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 수사관련 고충민원처리 사례
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 수사관련 고충민원처리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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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수사 관련 고충민원
수사 · 지연 거부 등
■수사 지연 방치 이의 ■사건 접수 거부
편파 부실 수사
■재수사 진정 ■편파수사 조사 ■부실한 증거 조사
적법 절차 위반
■피의자 권리 미고지 ■현행범 체포 이의 ■불심검문 절차 위반 ■피의자 석방 지연
피의자 인권 침해
■경찰 장구 과잉 사용 ■미성년 피의자 인권 침...